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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고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해서 여러가지 댓글이 달린 것 같아서 보충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워낙 농업분야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산업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적다.
값싼 농산물이 왜 문제되는지 서술해보자. 물론 아직 논의중이거나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제무역의 장점은 경제학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농학과 환경적인 측면만 보자.)
1. 천원의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할 때 문제점 : 배추는 비록 천원이지만 국내에 가져와서 소비할 경우 그에 따른 탄소들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생산된 땅에서 순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
2. 미국 오렌지의 문제 : 물론 싸고 맛있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서구 농업선진국가들은 우리와 농사짓는 규모가 다르다. 수백마력에 달하는 대형트랙터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50마력 트랙터는 하루 작업할 경우 경유 80L를 소모한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미국정부에서 농가에 주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오렌지가 계속 지금과 같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3. 마찬가지로 싼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취약해진다. 농사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작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말하는 기업농육성이다. 필리핀의 사례도 있지만 결국 전체 농업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뻔한 수순이다.
4. 서구농업국가의 면모 : 특히 미국 또 유럽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농가의 경영을 유지한다. 밀이나 옥수수가 저가를 유지하는 것도 보조금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농부 한명이 생산하는 목화가 연간 100톤이라고 치자. 아프리카에서 6인 농가에서 생산하는 목화는 1톤 정도이다. 미국 농부는 보조금과 대형기계를 통해서 많은 목화를 갈수록 저렴하게 생산한다. 낮아지는 목화가격은 아프리카 농가에도 적용된다. 죽어라 농사 지어도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5. 에너지문제 : 대형농장은 하버-보쉬법이라고 불리는 공기중 질소고정방법으로 만들어지 질소비료를 사용한다. 많은 전기기 사용된다. 또 화학공업으로 만들어진 농약을 사용한다. 축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농기계도 많은 석유가 사용된다. 결국 석유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환경문제에 직결된다. 물론 이 또한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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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논리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고 몇가지 문제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다들 입장이 다르죠. 저도 얼마 안되는 월급 받아 먹는 사람이라서 싼거 사 먹습니다. 현실이죠. 하지만 농업과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를 공부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앞 글에서도 말했지만 채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사먹자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줄이고 수입농산물 먹는 것도 조금 줄이면 환경도 살리고 국내농가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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