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의 수출 어떤 의미일까

[80호]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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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농업생산의 부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좁은 면적에서 고밀도로 살고 있으며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농업이 살아나기 위해 여러 작목에서 수출을 지향하고 있다. 수출농업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십 여년전 부터 꾸준히 농업의 체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벼농사에 편중되던 농업들은 이제 다양한 작목을 개발하고 수출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수출만이 살길은 아니다. 전체 수출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 농업수출이고 나머지 농산물은 모두 수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 좁은 면적에서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리기는 힘들다.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하던 것들이지만, 논의 1%를 밭으로 만들면 밭작물 가격이 폭락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이 확보되었고 쌀은 넘쳐나는 상황이니 드넓은 논을 다른 작목을 위해 경작하는 것은 어떨까.
내수시장의 가격문제로 꾸준히 수출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상이 참담하기는 해외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보조금을 통해 외국에는 헐값에 팔고 그나마 그 물량이 줄어서 내수시장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물론 그렇지 않은 작목도 많다.)

꾸준히 말하는 것이지만 농촌 어메니티.
농업의 기능은 단지 식량을 공급하거나 가시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농업을 통해 자연생태계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자꾸만 돈을 벌어 오라고 등 떠 밀지 말고, 농업으로 인해 생기는 가치들에 현실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농업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