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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될 효과적인 방법 농업농촌, 기후변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03021134004
서울신문의 연속기사를 보면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자치단체의 존립자체가 위험하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다들 알겠지만, 1.농업경쟁력 약화로 농민인구 감소 2.교통망 발달로 인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촌의 서비스시설 경쟁력 약화 등으로 볼 수 있다.
해방이후 한국 농업과 농촌에 관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식량생산"이었고, 식량생산이 화두에서 물러난 뒤 주요 쟁점은 "농촌의 정주기능 확보"를 통해 현재 거주중인 농촌인구(비영농인 포함)와 미래 거주 농촌인구(")에 대한 삶의 질 확보(향상이 아님)이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농촌의 정주기능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다. 농촌을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 농촌의 문제는 악순환의 연속이겠지만, 소득기반붕괴 > 농촌이탈(이촌) > 기초시설쇠락 > 인구감소(이촌) > 기초시설쇠락. 이런 연결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울진 영양 봉화 이른바 경북의 3대 오지라고 불리는 이 곳들의 지난 세월 인구가 늘었는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이 세 곳이 중요하냐면, 울진의 경우 원자력발전시설과 함께 많은 지원금을 받고 도로를 포함한 각종 기초시설이 확충했고 지자체에는 충분한 예산이 있다. 그럼에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벼농사 중심의 우리농촌은 쌀값하락에 따라 농가소득이 극심하게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울진처럼 지원금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로망이 좋아져서, 병원을 가더라도 지역병원 보다는 포항, 대구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주기능확보라고 하는 농촌개발의 논점이 농가소득확보에 다시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북 영양에서 고추농사 짓는 30대 중반의 젊은 가장"이 많아져야 우리 농촌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한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농업의 약해진 기능을 다른 이유에서 찾느라 체험농장과 도시농업 등을 많이 강조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농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를 부여하는데 일조하는 바는 있지만, 우선 농민들이 살아야 그 다음 농촌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많은 인구가 살게 할 방법은 젊은 농부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고, 쉽게 영농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지의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급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 이슈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보조금 제도(예를 들자면 탄소세에 궤를 같이하는)를 도입하여 현실적인 농가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후를 보내는 귀농이 아니라 시작하는 세대가 농업에서 답을 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는게 지금의 농업현실이다. 또다른 융자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산할 기반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덧글

  • 엽기당주 2012/11/03 12:36 #

    이미 소규모 자영농은 거의 무너진거나 다름없고요.

    다시 소규모 가족단위 자영농을 기르자는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작게는 5~6인 규모, 혹은 30인이상의 중/대규모의 인원이 협업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휴경지나 폐경지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곳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구매한뒤에 땅을 연결해서 만평이상의 큰 경작지를 만든다음 상품성이 있는 작물을 과학적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격문제때문에라도 님이 말씀하신 농가소득보전을 국가에서 때려넣어주는건 결국 도시민이 낸 세금으로 농가소득보전을 해주는 꼴이라 역시나 농가스스로의 자생능력은 바라볼수가 없죠.

    오히려 토지경작의 시스템자체를 바꿔서 기업농으로 가는게 현상황을 타파하는 유일한 방책이 아닐까 합니다.

    뭐 약용작물이나 아주 품질이 높은 과수를 재배하거나 하면 일손도 많이 필요하니 철때만 필요한 일손이긴 하나 계절성 계약직으로 고용창출도 될테고요.

    단 이렇게 하려면 네덜란드나 덴마크같은 작은 나라에서 하는 고효율/고소득성 농업을 잘 벤치마킹하고 농업전문가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키워야겠죠.

    한두해에 뚝딱 되는 일은 아닐겁니다.

    그냥 노는땅에다가 대책도 없이 사람들 던져놓고 땅 몇마지기 갈게해선 결국 국가가 그 사람들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꼴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greatdobal 2012/11/03 15:26 #

    저와는 다른 생각이네요. 휴경지 폐경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땅들이 가격이 싼건 아닙니다. 농지은행에서 임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쓸만한 땅은 없다고 보는데 맞을 것 같구요.
    기업농으로 가자는게 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업농의 병폐가 많아서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방식이냐 일본방식이냐 적절한 것은 지역시장이 살아있는 프랑스나 독일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나라 농업은 네덜란드를 넘어섰지요.

    오히려 말씀하신것처럼 협업농을 강화하고(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도입되어야겠지요 http://greatdobal.egloos.com/5320290)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 정당한 생산원가를 보장받거나, 생산조절이 가능한게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농 관련 : http://www.gsnj.re.kr/report/board.php?code=pds&kind=REP&no=123828
  • 천지화랑 2012/11/04 09:29 #

    글쎄요. 확실히 기업농이 제도는 마련됐어도 실상은 약삭빠른놈들 공돈벌이인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청년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제 경우 아버지 친구분께서 업계에선 꽤 유명한 유기농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고향마을 폐교 매입하면서 부딪친 방해와 훼방이라는게 참.... 저야 아버지 고향도 시골이고 아버지도 농업 관련분야에 종사하시지만 저 포함해서 지금 농촌에 단기로 내려가 정착 가능한 청년 없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도 도시에서 몇년 살면 시골 문화에 재적응 힘든데 시골 경험이래봐야 방학때 일주일 놀러가는게 고작인 도시 출신 청년들이 그 텃세와 폐쇄성을 버텨날 재간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기업농 시스템을 계속 손 보면서 청년 정농을 유도하는 발판으로 삼는데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이쪽은 못해도 문화적 갈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불상사는 최소화시킬 수 있죠.
  • greatdobal 2012/11/04 09:31 #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도 백분 공감합니다. (제 부친도 현업으로 논농사중이시고, 저도 농대나와서 농업관련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농이 성공했을 때 과연 대기업에게 잡아 먹히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요? 또 과도한 상업적인 마인드로 농업에 접근해서 지금껏 반복되었던 수탈형농업이 되어서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것도 불필요한 걱정일지 모르지만 기업농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U턴 하는 귀농인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greatdobal 2012/11/04 09:32 #

    한국형 협업마을로는 홍성 홍동면의 한 마을이 대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기농으로 시작된 마을이고 많은 귀농인들이 직접 생산과 가공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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