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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온라인 인증과 안일한 민원 대응 도발과 생각들



늘 겪지만 바보같은 온라인 보안인증과 일부 행정공무원의 안일한 민원 대응은 여전히 짜증나고 힘이 든다.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늦었지만 소중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제 할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항상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전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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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일관화된 대한국민관리 체계는 전산화가 되고 나서 단점도 있지만 큰 장점도 있다. 해외 출국시 의료보험, 예비군(민방위)훈련 등 각종 의무제도의 자동 유예가 된다는 점이다. 덕분에 의료보험은 출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된다.(보험 재급여는 공단에 직접 연락하면 전산 조회 후 처리된다.) 

5년간 한번도 받지 않았던 민방위 통지서가 본가로 날아왔다. 현장참석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 통지서였다. 민방위훈련은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훈련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왜 날아왔는지가 첫번째 의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해외체류중이어도 온라인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하고 번거롭지만 공공아이핀에 다시 가입하여 교육을 위해 로그인했다. 두번째 의문은 공공아이핀 가입시에 분명 해외접속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로그인을 시도하자 차단된 아이피로 나왔다. 아이피 우회를 통해 미국, 독일을 선택해 봤지만 똑같이 차단된 아이피로 나왔다. 왜 해외접속 선택지를 줬을까? 사이버교육담당기관(?)에 이메일 문의를 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해외에서 인증수단과 IP차단으로 교육이 어려우셔서 문의주셨습니다.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로 인해 훈련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훈련면제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안내드리는 전문센터로 면제신고 등 행정처리는 소속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했는데, 세번째 의문은 콘텐츠와 접속을 담당하는 기관이 해당 문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면 될텐데, 해외체류를 근거로 교육유예를 지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 주었다. 네번째 의문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문의를 하자, 사이버교육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판단했는지 곧바로 사이버교육담당기관 연락처를 알려준다. 재차 이메일 문의 후 연락했음을 밝히자, 그제서야 훈련유예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출국사실 조회 등 확인 후 다음주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문제점은 1.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빌미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떠 넘긴다. 2. 애초에 전산자료조회 후 민원 응대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복잡하게 처리한다. 3. 사이버교육은 과연 해외체류자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규정이 없어 보인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1. 공공아이핀 해외접속이 원활하게 되면 된다. 2. 사이버교육 대상을 명확히 정해주면 된다. (현재는 국내거주자 역시 대상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 3. 보험공단처럼 처리하면 된다.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하면 된다. 

추가.
문제점은 역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있는걸로 보인다. 강서구의 안내에 따르면 

2016 민방위 훈련 사이버교육일정이 나왔습니다.
대상은 5년차 이상입니다.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면 별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지 않으며,
훨씬 편리합니다.

와 같다. 즉 해외체류자의 경우 사이버교육 통지서 발송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혹시 통지를 하더라도, 사이버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비상소집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통지서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