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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쌀을 원조한다고!!! 농업농촌, 기후변화



http://v.media.daum.net/v/20170518110107114

국내 남아도는 쌀을 미얀마 500톤과 캄보디아에 250톤을 원조 한다고 한다.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농림부는 이런 의문에 대한 법적인 내용도 함께 보도해 주면 좋겠다.

첫번째는 적합성이다.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알듯이 한국, 일본, 중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디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역시 동남아 국가로 인디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가공용 쌀 역시 인디카 쌀로 면이나 과자를 만들고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 찹쌀을 이용한 간식거리를 만든다. 왜 이들 국가에 우리 쌀을 주는지 이해가 안된다.

두번째는 대상 국가이다. 캄보디아는 100만톤 쌀 수출이 한 때 국가전략이었던 곳이다. 매년 50만톤 가량의 쌀을 수출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쌀을 원조한다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순수출국이어도 자국내 기아인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조로 들어간 쌀이 과연 구석구석에 있는 기아 인구에게까지 전달이 될까? 물류비로 지역의 저렴한 쌀을 구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세번째 국내 정책 문제이다. 1) 비싼 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반발 2) 더이상 무상으로 국내 유통할 경우, 전체 쌀 가격의 하락문제 3) 더 오래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의 발생 등의 이유로 원조를 할 수 밖에 없고 동시에 의무수입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이런 급각한 상황에서 내린 원조 결정 이전에 국내 쌀 생산 수급 조절에 대한 정책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 국내 수급 조절이 되지 않으면 매년 잉여쌀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때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원조를 줄 수는 없다. OECD 가입 국가로써 현금이 아닌 현물 공여가 증가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은 정책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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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캄보디아 농림부 관계자나 우리 정부측 사람들을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농림부에서는 매번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지 물어본다. 세계 쌀 시장은 현재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은 떨어지고 물량은 남아돌고 있다. 캄보디아도 우리의 70~80년대와 비슷하게 농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쌀을 증산하고 수출을 늘려, 농가수익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유럽과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밥쌀이든 가공용이든 어떻게든 수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체 쌀을 원조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웃기지만 그걸 또 받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미 캄보디아 벼 재배 농민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쌀 시장이 교란되지는 않을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 아프리카가 무상원조 받은 밀과 옥수수 때문에 농업이 무너진걸 생각해보면, 캄보디아 당국자가 복안이 없다면 원조를 거절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덧글

  • 나인테일 2017/05/18 13:26 #

    이건 마치 사우디에 석유 원조(....)
  • greatdobal 2017/05/19 16:39 #

    적절한 비유입니다^^
  • 유치찬란 2017/05/18 13:50 #

    캄보디아는 어차피 대중국 쌀 최대 수출국 중 하나 아닌가요? 만약 저희가 쌀 지원하면 그 쌀 하선도 안하고 중국에 그냥 팔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캄보디아가 이렇게만 해도 딱히 비효율적인 원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잘 모르면서 던져보는 말이지만요...)

    근데 250톤은 워낙에 적은 양이라 말씀하신 수준의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캄보디아 쌀 수출만도이 20만톤은 훨씬 넘었던거 같은데요. 250톤이면 0.1%정도라...

    사실 지금 쌀 생산량이 소비량의 2배에 육박하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경제적 측면만 생각하면 가장 저렴하게(매립...) 폐기처분하는게 답이긴 하겠지만요. (사실 추곡수매를 어떻게 손 봐야 된다고 보지만요...)
  • greatdobal 2017/05/19 16:41 #

    작년 기준 캄보디아 쌀 수출은 약 50만톤 입니다. 250톤이 캄보디아에서는 많지 않겠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많은 양이죠. 우스개 소리고 우리나라 양곡창고에 불 한번 나면 다 해결되는거 아니냐고 했다가, 관련 업무 보시는 분이 기겁하는 걸 봤습니다.

    규정과 정책이 있으니 함부로는 못하겠지만 저도 폐기가 우선은 답이고, 생산을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5/18 13:48 #

    그냥 기름붓고 태워버리면 그만일 걸 왜이리 처리를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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